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지나치게 많다면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상속을 강제하는 것도 불합리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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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에 대하 권리를 모두 포기하여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결정 전후에 관계없이 절대 상속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의 예금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 수령 , 보험금 수령, 재산의 매각 등을 할 경우 상속 재산의 사용으로 상속한정승인 보아 상속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 누락시켰을 때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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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그리고 재산에 대한 부분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점, 채무 이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놀랬었는데요.
단, 중대한 과실 없이 한정승인 기간내에 알지 못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자가 남긴 모든 재산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쉽고 자세하게!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은 받아들이되 상속재산을 한도로만 해서 부담하겠다는 제도이기에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수리를 하고 나면 후순위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됩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망자의 유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절차를 부산개인회생 말하며, 유산이 더 많은 경우라면 남은 것은 청구인이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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